전문SW업체 지원방안

소프트웨어(SW)업체들의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영세 SW 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SW벤처기금"이 조성되는 것과 함께 국내에서 개발 된 SW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SW전문 유통기구의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과기처는3일 특정한 아이디어로 SW개발에 참여하는 전문업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전문 SW업체를 육성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문SW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의 이같은 계획은 대부분 영세한 전문 SW업체들이 담보력이 취약, 금 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자체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과다한 유통마진과 자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책이 대부분 형식에 그쳐 전문SW업체들의 육성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과기처는 1천억원 정도의 SW벤처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수익금을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중이나 성공가능성이 큰 SW에 대해 무담보로 대출 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영세업체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SW무담보 대출규정을 제정하고, SW전문가들로 구성된 SW심사 위원 회를 설치해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우수SW에 대한 개발비 보상제도도 마련, 개발된 SW를 심사해 시장성이 충분한 제품에 대해서 개발비중 상당액을 선구매함으로써 영세업체들의 자금난 을 해소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국내에서개발된 SW의 유통촉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인 또는 조합 형태의 SW전 문 유통기구를 설립하고, 별도의 행정전담요원이 없는 영세 SW개발 업체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SW행정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과기처는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실질적으로 전문 SW업체들 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