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경쟁도입 신중해야

한국통신에 이어 데이콤과 한국 전력이 최근들어 대용량 광통신망 구축에 앞다투어 나서고있다.

이같이데이콤과 한국전력이 대용량 광통신망 구축에 관심을 쏟고있는 것은향후 모든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체제에 대비한 사전 포석의 일환임을 주지 의 사실이다.

지금까지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은 부가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나 전용회선.

국제전화등 일부 기본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한국통신에 의해 독점 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통신분야의 협상타결로 오는 97년부터 는 시내전화 등 모든 기본통신서비스의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상황에서 대외시장 개방에 앞서 대내개방을 먼저단행 이 분야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체신부가최근 단행한 통신사업 구조조정방안을 살펴보면 시외전화사업은 오는 96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자가통신설비 보유업체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일부 통신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통신서비스사업의 진입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변화는 통신사업의 참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미 지난 91년 국제전화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데이콤이 대용량 광통신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한국통신과의 시외전화사업 경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 역시 기간전송망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 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2.5기가급 대용량 광전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콤.한전등의 신규 기간통신사업 참여움직임은 앞으로의 통신시장개방에 대비, 외국 기업들의 국내 이 분야 시장진입을 미연에 방지하는 여건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향후 그 나라의 국 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로 부상, 선진국마다 이를 국가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통신사업 신규참여 업체들의 대용량 통신 망 구축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이같은 대내.외적인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나 통신업계의 대응은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들어폭발적인 수요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동전화 분야를 일례로 들어보면 지난 90년들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동전화는 그간 매년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율을 기록 하면서 이동통신의 대중화 시기를 앞당기는 견인차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이같은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 확대가 국내 통신업계가 미처 관련장비 및 단말기의 시장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남으로써 자연히 외국사의 유명 제품에 의해 내수시장이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국내 이동전화단말기 시장의 경우 절반 이상의 시장점유율 을 기록하고 있는 모토 롤러사에 의해 국내 시장가격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관련 기지국 기자재 및 교환기시장 역시 AT&T사 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맥락에서 볼 때 신규 통신 사업자들의 대용량 통신망 구축이 국내 통신업계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같은현상은 이미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 한전 등이 대용량 통신망 구축에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현재 국내 개발을 추진 하고 있는 광전송시스템이 내수시장에서조차 설땅을 잃게 될 것은 분명 하다.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교환설비나 각종 전송설비 분야에서도 계속된다면 국내 통신업계에 상당한 위기감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쟁 도입은 국내 통신기기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를 충분히 검토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국내 통신업체들도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추진한 관련제품의 국산 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금껏 일정 내수물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단 계 뛰어넘어 업계 스스로가 대내외의 극심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자생력을 갖춘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