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지연사례 빈발

상공자원부는 지난 6월부터 두달간 30대 계열기업군 가운데 20개업체를 대상 으로 모기업과 수급중소업체간 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납품대금지급 지연 업체 18개사, 물품수령증교부지연 업체 3개사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조사결과 대상업체중 18개업체가 법정 납품대금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 했으며 이들 업체의 전체거래액 가운데 60일 이내에 지급된 금액은 26% 에불과 도급 거래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납품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수급업체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모기업과 수급업체간 장기 위탁 계약을 체결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 조사대상업체 모두가 1년단위의 기본 계약을 체결해 이를 자동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공부는이들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 및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하반기중에도 20개 모기업을 선정, 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모기업체로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납품대금지급지연(18개업체) 동양엘리베이터 대우전자부품 한국전기 초자 천지산업 풍성전기 한국프렌지공업 한국컴퓨터 에스콰이어 로켓트 보일러 갑을 세방전지 대덕전자 아폴로산업 수산중공업 태일정밀 전방 서통 삼화 전자 공업 <>장기위탁계약 미체결(20개업체) 동양엘리베이터 금성하니웰 대우전자 부품 서해 공업 한국전기초자 천지산업 풍성전기 한국프렌지공업 한국컴퓨터 에스 콰이어 로켓트보일러 갑을 세방전지 대덕전자 아폴로산업 수산중공업 태일정 밀 전방 서통 삼화전자공업 약정서 미교부 또는 법정기재사항누락(4개업체) 대덕전자 전방 아폴로산업 에스콰이어 <>물품수령증 교부지연(3개업체) 세방전지 갑을 아폴로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