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고효율조명기기 지원정책 점검(2)

국내 조명부문 효율향상정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한전의 고효율조명기기 장려금제 확대시행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서 비롯되고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장려금제는 40W 2등용 전자식 안정기와 전구형 형광 램프 2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으며 계약전력 5백만㎻이상, 전력 사용량 1백만㎻H/년 이상의 전력수용가가 전자식 안정기의 경우 1천개 이상, 전구 식 형광램프의 경우 5백개 이상을 구매해 설치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

당초 한전은 이달중 시험적 운용을 거쳐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장려금 지급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전측은 장려금제의 확대시행 여부에 대해 어떤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내부적으로 제도확대에 반론이 만만찮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장려금제를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호기로 보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한전의 머뭇거리는 태도에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조명 업계는 장려금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우선 대규모 수용가로 만 수혜대상을 국한시키고 있는 현재의 장려금지급조건을 폐지하고 지원수량 도 1백개 이상의 제품만 구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대상품목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구형 형광램프와 40W 2등용 전자식 안정기만을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에너지절약의 효과는 소비전력을 20%이상 줄일수 있는32W 26mm형광램프 보급에 달려있는만큼 가능한 한 빨리 26mm형광램프와 이에맞는 전자식 안정기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말한다. 고마크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의 업계 기술력으로는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높아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정기업체들은 지난 5월 "고마크"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한전에 집단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한전측은 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마디로 무리라고 밝힌다.

장려금제는 기본적으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공급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정책 이며 조명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이를 위한 방안일 뿐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한전이 전력소비 감소를 목표로 설정한 제품 수준 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한전측을 비난한다면 이는 장려금제를 단순히 매출 향상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려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비판한다.

한전측은 장려금제의 진전이 늦어지는 것은 오히려 국내 조명 업체들의 기술 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대상품목 확대에 대해선 26mm형광 램프의 경우 전력소비 절감에 기여도가 가장 큰 중요품목이지만 아직 제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려금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것. 오히려 선진국 조명업체들의 절전형 제품들의 국내시장 잠식을 도와주는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 전기가 올초 영국으로부터 제조설비를 도입, 이달부터 26mm형광 램프를 본격 양산키로 했으나 시설점검 등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신광기 업도 준비중이지만 내년초에나 상품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명기기의 고효율화와 이를 통해 에너지절약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조명업체들의 적극적인 개발노력이 없고서는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전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낙후된 조명업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력소비 기기의 고효율화라는 과제 이외에도 절전건물에 대한 요금할인이나 전력수급조정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시책을 운용하는 한전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성과확보가 어려운, 장기적인 성격의 장려금제에 어느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력소비의 18 %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부문의 고효율화에 힘써야 함은 물론 보다 구체적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