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입규제 선진국중 미국만 강화

수량규제는 줄고 반덤핑관세 등 가격규제는 늘어 한국상품에 대한 주요 선진 국의 수입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수입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주요 선진국의 대한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60건으로 1년전의 70건에 비해 10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미국의 대한수입규제는 89년 10건에서 90년 13건, 91년 1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선진국들의 대한 수입규제 형태는 수입쿼터 배정 등의 수량규제가 줄어들고 대신 반덤핑관세 등 가격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수량규제는 지난 89년의 47건 이후 계속 감소, 92년말에는 31건에 그쳤고지난해 말에는 1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가격 규제는 지난 89년의 28건에서 매년 증가해 92년말에는 37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말에는 41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