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PC공급차질 배경과 파장

교육부가 예산부족으로 올해 국민학교에 교육용 PC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미래의 주인공인 국민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부는지난 90년부터 정보화사회에 대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학교를 비롯, 중.고교에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매년 4만~5만대 가량의 교육용 PC가 공급돼 지난해 까지 전국 6천 5백개 학교에 18만대가량의 PC가 공급됐다. 이같은 보급률은 지난해말 현재전체의 63%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교육부는 지난해 국민학교 교육용 PC는 오는 96년 까지 공급을 완료, 1학교1컴퓨터실을 구축한다는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올해까지 공급을 마치기로 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난해 세웠던 이같은 계획은 올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목표달성은 어렵게 됐다.

이로인해올해 공급에 차질을 빚는 물량은 1만6천대.

교육부는 당초 올해 5만5천대가량의 교육용PC가 소요될 것으로 보았으나 학교수가 줄어 실제로는 4만4천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런데올해 공급할수 있는 물량은 2만8천대로 1만6천대 정도가 모자라게 된것이다. 통상 한 학교당 1개의 컴퓨터실을 갖추고 그 컴퓨터실에는 30대가량의 PC가보급된다.따라서 1만6천대의 PC로는 5백30개의 컴퓨터 실을 갖출수 있다. 이는 또 5백30개 학교가 컴퓨터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다.

교육부는지난 90년부터 지방의 도서나 벽지에 우선적으로 컴퓨터를 공급해 왔다. 문화혜택이 적은 지역부터 컴퓨터를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였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용 컴퓨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학교는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 공주, 대구, 인천등 대도시의 부유층 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올해 교육용 PC가 제대로 공급되지않는 것은 예산부족이 그 원인이다 한국통신은 공중전화 낙전수입으로 매년 국민학교 교육용 PC를 구매, 국민학교에 공급해왔다.

한국통신은 약 6백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올해 남은 예산이 2백59억원으 로 이것을 모두 집행하면 당초 예상했던 5만5천대의 절반가량인 2만8천대밖 에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된 데에는 올해 교육용 PC가 지난해 XT나 286(교사용)에서 올해 386 으로 기종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동일한 예산으로 절반밖에 구입하지 못하는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올해에 공급할 교육용 PC는 386으로 상향 조정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한국통신이 낙전수입으로 마련한 재원은 한정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발생한 공급부족현상은 이미 예고가 된 사실이다. 교육부도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어 이번사태에 따른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즉교육부는 지난해 예상되는 재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항목에 국민학교 교육용 컴퓨터 구매 예산을 신청조차하지 않았던 것이다.따라서 교육 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추경 예산으로 교육용 PC를 구매할 것을 요구 하고있으나 시도 교육위원회가 실행하기는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우선 시. 도별 로 추경예산이 다른데다 추경을 신청해도 예산을 배정받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이다. 교육부는 한때 올해 2월 국민학교에 공급할 교육용 컴퓨터를 96년까지 다시늦추기로 적극 검토했다.이와 동시에 한국통신측에 국민학교 교육용 PC를 완전해 구매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최근 이를거절했다. 즉 한국통신은 올해 예산을 집행, 예산의 한도내에서 교육용 컴퓨터를 구매해 공급하고 내년부터 발생하는 교육용 컴퓨터의 유지.보수는 교육 부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교육부는 궁여지책으로 올해 국민학교에 소요되는 교육용 컴퓨터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결정을 했다.

그런데이같은 결정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지난해에 이루어졌다면 실행될 가능성은 높다. 국민학교에 공급할 물량인 1만6천대는 금액상으로는 1백50억원 가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같은 금액은 전국 시도 교육 위원회가 나눠서 신청할 경우 실현되기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교육부가 올해 발생할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올해 교육용 PC공급은 차질을 빚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