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기본통신 협상 7월 본격 논의

다음달 부터 기본통신 분야의 시장개방을 논의하기 위한 UR(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본격 이루어질 전망이다.

23일체신부는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기본통신 시장개방에 따른 협상을 벌이기 위해 기본 통신 협상그룹(NGBT)의 의장선출 방식과 협상일정을 논의 한데이어 오는 7월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EU.일본.캐나다 등 2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매월 정기적으로 관련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5월 합의된 협상일정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참여하는 21개 각국은 올해안까지 1단계 양허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협상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데 이어 95년 하반기까지 최종 양허안을 제출하게 된다.

특히이번의 UR 기본통신협상은 기본통신협상그룹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대부 분 이 분야의 경쟁을 도입했거나 경쟁도입일정을 밝힌 국가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우리나라가 향후 협상 진행시 주된 시장개방 목표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지난 5월 UR 기본통신협상을 위한 제1차 다자간협상에서 GATT사무국에 참여의사를 밝힌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캐나다.핀란드.노르웨 이.스웨덴.오스트리아.스위스.호주.헝가리.터키.사이프러스.뉴질랜드.멕?코 .홍콩.이집트.모로코.체코.칠레.EU 등 총 21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