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CATV관련요구 1차 수용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31일 "케이블TV에 문화예술 만화 바둑 홈쇼핑등 4개채널 을 추가 한다는 계획으로 6월초순 허가일정을 발표한뒤 9월까지 허가 신청과 심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이날 국회문공위에서 보고를 통해 "미국측의 케이블TV방송 외국 프로그램 방영비율 상향조정 요구를 1차적으로는 수용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 비율을 전체 채널개념으로 적용해 달라는등의 추가개방 요구는 방송 개시 전에는 무리한 주장이어서 이를 방송개시후 국내 방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또 케이블TV방송.위성방송.복합매체(멀티미디어).신매체 등 다매체 다채널방송시대에 대비, "선진방송발전 5개년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6월중 20명 안팎의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가동된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및 "초고속 정보 화추진위원회"와 연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방신설과관련, 오장관은 "1단계 신설지역인 부산등 4개지역은 8월초 운영주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제외된 인천지역은 향후 단계별 추진계 획에 포함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또 "20개 프로그램공급업자와 51개 종합유선방송국의 사업 준비가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허가가 미뤄진 기독교채널은 기독교방송(CBS)과 개 신교사업단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계속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오장관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 수신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해 전기료에 병과징수하고 KBS1TV의 광고방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앞서 국회 문공위소속 야당위원들은 공보처의 방송정책에 마스터 플랜이 없음을 집중 추궁했는데 박계동의원(민주)은 "장기적인 방송구조개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민방신설추진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임채정의원(민주)은 "최근의 방송정책을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 지기 보다 대통령의 개별 공약사항의 이행이라는 정치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양상"이 라고 지적하고 "케이블TV사업자 지정도 끝났고 지역민방 허가도 임박한 이제 서야 선진방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고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