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인가권 지자체에 넘겨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할 기업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 인가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은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운영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이란 연구보고서(김준동 연구위원)를 통해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전반을 포함시키다가 차츰 지식.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을 우대하여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업종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손꼽히는 규제 및 처리 절차에 대한 번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특구처럼 외국인 투자 허가권을 해당 지방자치기구에 이양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강화하고 금융면에서 현재의 해외차입 허용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외국의 투자자유지역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자유 지역을 만들기 위해 궁극적으로 투자자유지역의 설치를 민관이 공동개발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 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유지역 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광주 평동과 천안에 외국인 투자전용공단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