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망이용약관늑장..사업차질

종합유선방송(CATV)전송망사업자인 한국통신(KT)과 한국전력이 전송망이용약 관 제시에 서로 눈치를 살피는등 늑장을 부려 CATV방송국들이 사업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과 한전은 전국 54개구역 CATV 방송국을 상대로 치열한 전송망공급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핵심사항인 이용요금 및조건등 전송망 이용약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CATV 방송국들마다 전송망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ATV방송국과가입자를 연결하는 전송망은 시공후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도 설계에서 시공까지 최소 10개월이 걸려 방송사업자들이 이달중 이용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올해말까지 전송망 구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한국 통신과 한전이 각각 자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 라고 주장하는 10여개 CATV방송국들도 대부분 향후 이용료 확정시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단서가 붙은 가계약 체결이거나 각서만 교환한 상태이다.

이처럼전송망 구축이 지연되는등 전체 방송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자 체신부 와 공보처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들 양대 전송망사업자에 대해 서둘러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촉구해왔지만 먼저 약관을 내놓으면 불리하다는 판단에 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양사는 지난해 12월 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체신부의 이용 약관 제시 촉구를 묵살해왔으며 오는 15일까지로 연장된 약관 제시 만기일도 제대 로 지킬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한 전송망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Y방송국의 관계자는 "양대 전송 망사업자가 이용료를 확정하지 않은 채 수주 경쟁을 벌여 앞으로 요금 인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대부분의 방송국운영자들이 약관 발표를 기다리고있는 실정" 이라고 전하고 이로 인해 전송망 구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한국통신과 한전측은 이에대해 "CATV 수신료 산정및 배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송망 이용료를 책정하기 힘든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