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행정규제완화

정부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과 행정규제완화를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적극 뒷받침해 갈 계획이다.

김철수상공자원부 장관은 6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이 불가피하며 경쟁국들도 기술 개발에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면서 "기술혁신을 산업 정책 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장관은이를 위해 "현재 입법추진중인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망 등 하부구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또 생산 요소의 원활한 공급과 질의 향상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금리.고임금.고지가.고물류비용 등 이른바 "4고"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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