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40개 주요과제 확정

국가경쟁력강화 40개 주요과제 확정 정부는 3일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규제완화.물가안정 등을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6대방향, 40개 정책과제를 확정, 부처별로 강력히 추진토록 했다.

또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전문가 확보 종합대책을 마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과학기술진흥정책추진, 종합교육 개혁안 등 40개 주요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보수를 97년까지 국영업체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이날 김시형 총리행조실장주재로 전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행정규제완화를 비롯한 40개 주요정책과제를 각부처에 시달, 매달 추진 상황을 점검해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반기별(7월, 12월)로 대통령주재 국정 평가보고대회를 개최,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변화와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 화등 6대 방향별로 시달된 40개 과제에는 기술및 직업교육 강화, 공기업민영 화및 통폐합 추진, 행정규제완화, 외국어 조기교육,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지 역간 균형대책 추진등이 포함돼있다.

특히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전문가육성 위주로 인사운영을 개선해 전문 분야 중심으로 부처간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해외연수및 국제기구 파견 을 늘리기로 했다.

또민간 전문가 활용체제를 구축, 과제별로 "전문가별"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을 확대하며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고 정보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연구원을 지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사제도를 개편, 환경.통일등 전문가확보가 시급한 분야는별도의 직렬. 직류로 세분화하고 공무원 시험과목중 교양과목을 줄이는 대신 전문과목을 늘리며 전문가 특채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