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보화관련시책 박스

국가사회정보화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나 관련부처간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실효를 못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부처간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초기작업조차 진행을 못하고 있는상황과 달리 일본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으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어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정보화 진척상황을 최근 통산성이 확정한 94년 정보화관련시책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일본의 정보화시책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후 통산성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일본의 정보화 시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되며 개개의 추진시책 마다 별도의 지원자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있다. 금년도 일본의 정보화추진방향은 지역.교육.연구.도서관.행정.의료등 민간부 문에 비해 낙후돼 있는 공공분야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공공분야 정보화의 촉진 *민간분야의 정보화환경 조성 *정보산업의 구조 개혁 기초적 정보처리기술 연구개발등 4개분야로 함축된다.

공공분야정보화의투자촉진은 *지역의 종합적인 정보화 *교육의 정보화 모델전자도서관 사업 *연구의 정보화 *행정의 정보화 *의료정보화 등으로세분화된다. 이중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지역의 종합적인 정보화"로 각종 서비스 기능이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지역의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격차를 줄이는것이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추진된다.

특히멀티미디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금년도에 정부예산 35억엔을 투입하여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를 정비 하며 행정의 효율화,주민서비스의 비약적인 향상,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공공분야의 고도정보화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에 3억엔의 정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의 정보처리기술 발전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다기능IC카드사업 등의 지역정보화 모델사업을 추진하며 전원.지역정보기반모델사업에 2억9천만엔을 지원한다.

또지역 정보화 어드바이스제 운영, 편람작성보급, 광역정보넷워크화의 조사연구등 뉴미디어커뮤니티구상전개사업에 6억엔을 보조키로 했으며 정보화 미 래도시구상추진에 6천만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정보화촉진과 함께 교육분야에 대한 정보화도 일본이 금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중요 방향중의 하나.

교육의 정보화는 정보화시대를 담당할 인재를 교육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초.중.고교의 PC도입촉진, 교육지도,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및 광역넷워크를 활용한 선진교육시스팀도입이 핵심을 이룬다.

이와관련, 개발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시험사용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소 프트웨어데이터 베이스구축작업에 16억5천만엔을 지원하며 교육용컴퓨터임대 사업에 대한 개발은행의 융자를 위해 총 27억7천만엔의 재정투자를 실현하기 로 했다.

컴퓨터및컴퓨터 넷워크를 통한 교육시스팀개발에 3억5천만엔을 보조하고 문헌을 전산화하여 넷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도서관모델사업시행을 위해 총17억5천만엔이 지원된다.

연구기관간연구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성.청제휴를 통해 연구용고속넷워크를 구축키로 했으며 이분야에 11억엔의 예산을 보조한다.

일본정부의정보화는 미국과 일본의 민간에 비해 낙후돼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전체의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개별업무의 정보화와 정보넷워크구축을 병행실시한다는 행정의 정보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산업 창조 데이터베이스 센터설립에 총 18억엔을 지원하고 성.청간에 넷워크화와 지방의 통산국 및 검사소간에 LAN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산성의 정보화에 1억5 천만엔을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의료의 정보화는 대도시 종합병원, 지방 도시의 종합 병원, 농어촌지역의 진료소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기초로 추진할 계획인데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총 2백억엔을 투입한다.

민간분야의정보화환경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정보넷워크화 추진 *컴퓨터 설치이용의 안전대책 추진 *정보화투자에 관한 저리융자제도의 확충등이 주요내용. 정보넷워크화를 위해 업무EDI파일럿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1억엔을 통 산성자금으로 지원하고 이기종의 컴퓨터간 상호접속을 원활히 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팀간의 OSI확립에 4억엔을 투입한다.

또한오픈시스팀화실현을 위한 기반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도 병행추진하는데 이 분야에는 총 3억9천만엔이 투입될 예정.

컴퓨터범죄및컴퓨터시스팀의 다운으로 인한 피해 등을 극소화하기 위한 컴퓨터설치.이용의 안전대책추진사업에는 1억4천만엔이 보조되고 정보화투자에관한 저리융자확충과 관련, 렌틀자금으로 2천7백70억엔을 책정했다.

정보산업의구조개혁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개혁과 신규사업발전기반 조성 등 2개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소프트웨 확보의 적정화 *정보화인재의 육성 *소프트웨어생산기술개발 *영상정보화,멀티미디어의 기반조성 *소프트 웨어관련 분야의 산학공동연구추진,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 *전자기기. 전자 부품등의 신뢰성 향상및 에너지절감대책등이 세부시책으로 수립됐다.

끝으로기초적 정보처리기술연구개발분야에는 총 66억엔이 정부 자금으로 지원될 계획인데 이중 대용량이면서 불완전한 정보를 인식, 처리할 수 있는 4차원컴퓨터개발에 49억9천만엔이 투입된다.

또한 10개년계획으로 추진중인 지식베이스와 병렬추론기능을 기초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5세대컴퓨터개발에 14억1천만엔을 지원하며 신소프트웨어구조화모듈연구개발에 2억엔을 보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