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행정으로 게임단체 양분

정부의 무원칙한 행정으로 국내 게임관련단체가 제작업체와 유통업체로 양분 돼 앞으로 게임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부는 게임관련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신청해올 경우 순수 제작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만 허가해 주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게임제작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 협회 (회장 김정율)와 게임관련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전자 영상문화 협회(회장 윤원석)에 대해 각각 지난달 29일과 지난 9일 사단 법인으로 정식 허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문체부는올들어 게임관련단체의 사단법인 등록이 줄을 잇자 "유통업체를 배제한 순수 제작업체들로 구성된 협회에 한해 사단법인으로 허가한다"는 방침 을 밝히고선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이를 변경함으로써 가뜩이나 무원칙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정책에 더욱 불신을 안겨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이번 문체부의 무원칙한 행정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 이 시급한 국내 게임산업에 대해 뚜렷한 정책방안이 없음을 그대로 표출시켰을 뿐 아니라 업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채 오히려 양분시켜 게임산업 육성의지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함께 성격이 비슷한 두 단체에게 불과 보름도 안된 사이에 사단 법인으로 허가, 문체부가 업자들의 이해에 끌려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관계 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또 양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고 감정적인 대립까지 벌이는 등 극심한 분열상까지 노출해 문체부의 이같은무원칙한 행정이 앞으로 게임업계의 분열상을 더욱 심화, 조장시킬 것으로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상황변화에 따라 성격이 비슷한 양 단체 에게 법인허가를 내주게 됐다"고만 밝혔다.

게임업계전문가들은 외국산 게임기 및 게임소프트웨어들이 국내시장을 석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게임업체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보다 양 단체가 하루빨리 통합,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