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직제 개편안

행정규제완화 및 작은정부 구현을 전제로한 정부부처별 조직개편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부처간에 관련업무 및 신설국의 명칭을 둘러싼 신경 전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다.

과학 기술처가 상공자원부내에 신설한 산업기술국의 개칭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조직 명칭에 대한 부처별 논쟁은 최근 상공자원부가 체신부의 직제개편안 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가열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가조직명칭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업무영역과 연결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정부의 전반적인 부처간 업무영역조정을 위한 조직개편 작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의 업무분담과정에서 기득권 인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명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이에따라 과기처는 지난달부터 업무에 들어간 상공자원부의 산업 기술국이 전반적인 산업의 기술 정책을 수행한다는 오해의 요지가 있음을 이유로 공업 기술국으로 변경해줄 것을 총무처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과기처로부터건의를 받은 총무처는 지난달 중순 열린 국무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 55분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산업기술국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을 의결했다.

이자리에서 상공부는 산업기술국내에 설치된 에너지기술과의 업무가 공업으로 국한지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제기, 결국 현재의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상공부가 체신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체신부가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기구 명칭을 정보통신으로 일원화 했기때문으로 체신부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현행 통신정책실을 정보통신 정책실로 정보통신국을 정보통신진흥국으로, 통신협력과를 정보통신 협력국으로 개칭 및 승격키로 한 것.

이와관련, 상공부는 "총무처에 제출한 체신부의 직제개편안이 여과 없이 수용될 경우 국가사회정보화, 산업정보화촉진, 지역정보화촉진 등 정보화 추진 사업의 핵심업무를 체신부에서 담당하게 돼 부처간의 업무중복이 불가피한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체신부가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총무처에 반대의견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더욱이 문화체육부와 공보처가 체신부의 멀티미디어 관련기구 직제 개편안에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이에 맞서 체신부도 공보처의 직제 개편안에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체신부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부처간의 마찰은 쉽게 결론을 맺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공자원부가조직명칭을 둘러싼 부처간 싸움에서 2승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1승1패를 기록할 것인가의 또다른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상공부와 체신부 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정보통신업무 영역분담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