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라 자유무역확대가 국익에 유리하다 고 보고 환경보호명분의 과도한 무역규제를 최소화기로 했다.
또국제환경논의에 부응하는 산업대책을 추진, 산업구조를 이산화 탄소 저감 형산업으로 개편, 이 분야에서 전체 이산화탄소 저감량의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전기와 가스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I 21"의 실천계획을 연말까지 작성하고 재활용품 수요확대를 위해 폐기물관리기금에서 1백억원을 지원,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에 융자해 주고 수도권에 폐자원비축기지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11일오후 정부 제1종합청사에서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환경처등 16개 관련부처장관이 참석한 지구환경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대책을 의결했다.
또환경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관련부처의 지구환경종합대책 과제 를 협상대책, 산업대책, 환경대책등 3개 분야로 전문화, 환경관련 무역및 협약등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했다.
이날회의에서 외무부는 지구환경협상 기본방향으로 우리경제의 이익을 반영 하기 위해 전향적인 환경 외교를 전개하며 그린라운드(GR)협상에 대비, 선진 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도오는 96년까지 완료될 국제표준화 기구(ISO) 환경경영 체제 규격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채택하는등 국제적인 압력에 대응키로 했다.
특히경총에 설치된 국제환경 경영 표준화대책반 활동을 강화, 산업계에 환경경영주의를 확산시키고 각종 환경관리기법을 개발.보급해 환경경영체제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환경관련 국제협상력 제고노력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15일 까지 지구온난화방지.오존층보호.국제수자원보호및 생물다양성 보존등 환경 4개 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기구인 지구환경금융(GEF)에도 가입, 약 5백60 만달러를 출연키로 했다.
이날회의에서 이총리는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이 뒤처져 지구환경 문제로 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국제협상에 있어 협상초기부터 적극적으로임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등 국익보호에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자당도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를 비롯, 그린라운드 GR 블루라운드(BR)등 국제경쟁력 확보와 직결돼 있는 각종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소속의원들로 특별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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