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설계 심의조정위" 출범

정부는 반도체배치설계심의조정위 위원장에 송상현서울대 법대교수를 선임하는 등 학계.법조계.업계.언론계등 각계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선임, 지난22일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협의 했다.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운영될 이 위원회는 향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및 배치설계권에 대한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과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배 치설계권설정등록 취소의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선임된위원은 다음과 같다.

<>송상현(서울대법대교수), 로상국(전자신문 주필), 김세종(상공자원부 전자정보공업국장 정덕균(서울대 공대교수), 김항래(특허청 심사4국장) 김한식 전자부품연 본부장),이훈복(ETRI 부장), 경종민(KAIST 교수), 황주명 (변 호사), 양영준(변호사), 이건주(변리사), 진대제(삼성전자 전무), 이희국(금 성일렉트론 상무), 황기수(현대전자 상무), 김치락(반도체산업협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