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 허용범위확대를" KDI

국제화.개방화환경에서 다양한 판매전략을 통해 유통효율을 높이고 시장경쟁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18일 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의 규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매가격유지는제조업자등 공급업자가 도소매업자등게 자사제품을 판매할 때 "재판매"하는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최저가 또는 최고가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이날주제발표에 나선 신광식연구원은 현행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유통 효율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