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시스팀 모형 완성

2000년대를 향한 신경제의 기술개발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새로운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팀이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소장 김영우)는 15일 *과학기술 예산제도의 개편 *연구수행주체의 풀링(Pooling)관리체제로의 개편 *국가 R&D상품 시장 설립운영 등을 골자로한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팀 모형을 개발, 발표했다.

이번에STEPI가 마련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팀 모형은 신경제기술개발전략 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새로운 방안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예상된다.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팀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예산을 할당한 후 사업을 결정 하던 방식에서 탈피, 먼저 사업을 결정한 후 예산을 배분토록 과학기술예산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 현재 각 부처별로 다원적 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구조를 톱다운방식의 국책 사업 과 톱다운 및 버틈업방식을 결합한 균형국책사업, 버틈업방식의 기본국책 사업등 3가지 사업으로 재편성해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국가과학기술 수행주체의 공동활용체제를 확립, 연구개발 수행 주체를 총력동원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자들을 각각 독립된 법인체 로 별도 운영관리하는 과학기술자 분리독립투자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의 개방화를 위해서는 국책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평가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성과물의 판매 등을 통해 성과물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가R&D상품시장을 설립, 운용할 것을제안하고 있다.

특히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이루어져 왔던 국책 R&D사업의 관리체제를 범부 처적인 종합전문관리기구(NATM)의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투자 및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R&D자원의 공동 활용 제약을 근본 적으로 방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NATM은 국책 R&D생산성에 대한 총체적 책임주체로서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사업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부조직상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