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대비한 국가기간전산망 추진방향

21세기에 새롭게 전개될 행정환경을 보면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든 행정 에서 과학기술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과학기술이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정받게 됨은 물론 정보와 과학기술이 생산력을 좌우하는 제1의 제약 조건이 될 것이다.

행정운영측면에서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일을 벌여 나가는 발전지향적 행정에서 정부가 뒤에서 조정만 하는 조정 적 행정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국제환경측면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그린라운드(GR)에 이어 기술라운드 (TR)가 본격적으로 도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고 환경문제가 기업활동 에 직접적인 제약요건이 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바로 이같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기간전산망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이 될 것이다.

또한구체적인 추진전략면에서는 과거와 같은 직접 간여정책이 사라지고 상당부분 간접 간여정책으로 전환돼 특히 5대 기간망 가운데 금융망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간여는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망별로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전산망의 경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고객우선주의가 기본목표라고 할 때 주민업무.토지관리업무 등 기반행정정보 의 전산화로 부터 지식산업.정보산업의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 정보의 전산화로 전환돼야 하며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만드는 정책수 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관리 전산화, 환경관리 전산화 등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정책대상이 될 것이다.

교육연구망의목표는 초고속 과학기술전산망의 구축과 서비스 제공이 첫 목표이다. 따라서 최신 학술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서비스체제의 구축과 교육 기회의 균등화와 지역차별 제거에 이 망이 활용돼야 한다.

국방망의경우 종래의 폐쇄적인 망운영에서 탈피, 민간부문 특히 교육연구망 과 연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국방통합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국방정보의 고급화를 통한 선진방위체계 구축이 될 것이다.

금융망에있어서는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망의 기능을 대폭 높이는 일이될 것이다. 외국고객을 위한 번역 프로그램의 개발과 컴퓨터에 낯선 고객을 위한 이용자편의적 인터페이스 개발이 중요하다.

향후국가기간전산망 차원에서 해야 할 전략으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가치 있는 자료기지의 건설, 정보유통의 활성화, 컴퓨터의 저렴한 보급 등이 있다이와 함께 전산망이 광범위하게 보급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와 컴퓨터 보안장치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전산망조정위 기능을 대폭 강화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