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전산망 세미나

2단계사업이 진행중인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현재의 기간망 추진방식이 전반적으로 대폭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신문사와한국전산원 공동주최로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국가기 간전산망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예산제도.추진체계.업무선정방식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추진방식이 대폭 보완돼야 할 것 이라는의견을 제기할 예정이다.

고려대안문석 교수는 이날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기간전산망 추진방향"이라 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은 부처별 분산적인 개발과 분산적인 개발과 전국적인 통합운영의 연방제적 개발 이라는 특수한 모습을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6공이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전산망조정위 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안교수는이와 관련,"전산망조정위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기능을 살리고 각 부처의 기금운용에 대한 승인 및 조정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안교수는또 예산제도와 관련해서도 "전산화사업이 계속적인 신규 시설 투자 가 필요한 장기사업이란 측면에서 현재의 단연도 예산제도로는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단연도 예산제도를 다연도 예산제도로 바꾸고 정 부예산회계제도도 성과주의를 토대로 한 기업형 예산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다.

이용태정보산업연합회장은 특히 "전체예산에서 전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전산예산 규모 자체의 대폭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기간전산망사업선정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전산원의 서삼영 박사는 기존 처럼 각부처별로 선정하는 것보다 범부처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중요도가 날로 높아지는 기간망 표준화에 있어서는 현재 표준화 담당기구가 산재해 있는 데다 기구간 정보교환이 원할치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 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