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평가 사업 획기적 기선을

일부공산품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부의 품질비교평가사업이 올해 부터 크게 달라진다는 보도다.

공업진흥청은"공산품 품질평가"가 우리공산품의 국제경쟁력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도록 대상과 방법을 국제화추세에 맞춰 조정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공진청이발표한 공산품 품질비교평가사업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 제품과 품질을 비교평가하는 대상을 늘리는 동시에 세계일류화상품을 새로 평가대상 에 포함시키고 이들 품목에 대한 평가방법도 개선, 평가내용의 투명성을 확대한다는 것 등이 주요골자라 하겠다.

특히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것은 공산품 품질비교평가사업의 일대개선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현재A,B,C,D 등 4등급으로 구분하는 평가밥법이 수,우,미,양,가 등 5등급으 로 세분화되고 특히 세계일류화 상품에 대해선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 에서 정한 세계일류화품질기준이 추가적용되며 필요시에는 UL,BSI,JIS등 외국의 유명규격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

평가항목도 주거환경이나 기후조건.생활양식등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에 의 적합 여부를 따지게 되며 외국상품과의 비교평가에 있어서는 디자인 이나 색상등에 대한 평가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평가내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평가품목의 모델결정이나 평가항목 결정 시 해당업체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평가대상품목의 시험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또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없다. 평가 결과는 공업진흥청이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수록,배포하는 한편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며 해당제조업체에게도 이 결과를 통보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술지도사업등 공업진흥시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공산품에 대한 품질비교평가사업을 대폭 개선키로 한 것은 국제화.개 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공산품품질비교평가업무가 일선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업무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해당업체는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이 크게 미친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의 개선조치로 만족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산품에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마련과 이의 공개가 지적될 수 있다. 공진 청은 나름대로 해당상품의 기능이나 특성등을 종합,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평가결과를 놓고 해당업체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여 말썽이 된 사례를 자주 보아왔다.

또한평가대상품목선정에서의 객관성확보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현재는"국산품과 수입품의 품질수준및 가격등을 비교하여 소비자 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한 품목"이거나 "안전위해및 소비자불만이 높은 관심품목 "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그 대상을 조정하고 있지만 이 구분원칙이 너무나도 포괄적이어서 때로는 이현영비현영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산품품질평가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첨단시설의 확보문제다.물론 이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전기. 전자 등의 분야에서 날로 신기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 비추어 당연히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평가결과에대한 사후관리도 근본적인 개선해야할 과제다. 현재에도 평가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자체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솔직히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로12년째 실시중인 공산품품질평가업무도 이제는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공산품의 품질평가업무도 제품의 단순한 기능이나 성능 또는품질평가 기능에서 이제는 소비자보호는 물론 산업발전이나 기술향상 측면에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당국은 차제에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공산 품 품질비교평가제도가 국제경쟁력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유익한 제도 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