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반구축 범정부 차원서

오늘날 개혁과 변화는 불가피한 생존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라는 수준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있는 단계라는 것도 공통된 인식이다. 여기에는 모든 기존 가치 체계의 전환이 라는 측면에서 기존체계의 자구기능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21세기를 앞두고 세계는 인구.환경.자원이라는 과제를 인류공통의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따라 과거의 모든 체계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 개혁과 변화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는 물론 모든 지역 내지 국가단위의 문제들이 갑자기 세계화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여기에 연유하는 것이다.

지금은정부는 물론 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 구성요소와 개인에 이르기까지 발상의 전환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존폐의 기로에 서게되리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PLAN-DO-SEE라는 과거의 문제접근방식 도 우선 해보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이른바 DO-SEE-PLAN으로의 전환이 촉구되 고 있는 것도 촌각을 다투는 변화의 절박성에 그 원인이 있다.

이와같은 세계적 환경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사회심화 현상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철도.공항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이상으로 초고속정보 통신망의 조속한 구축도 선진여러나라의 공통된 정책과제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경우 지난해 9월 이른바 NⅠⅠ(정보통신기반)구상에 따라 "고도 정보 기반을 통하여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에서 승리함 으로 써 국민들에게 적절한 일감을 주어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기치 아래 9개항 목의 정부목표를 설정, 올해초 이미 관련법제환경의 개혁에 착수했으며 일본 도 지난해 8월 "정보통신 기반이 사회자본의 기반이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에대한 투자가 앞으로의 모든 과제 타개를 위한 가장 효율적" 이라는 시각에서 올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체신부의 올해 업무계획의 골간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내세우고 있으며 올 상반기안에 구체안이 성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여기에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21세기 생존수단으로서 클린턴정권 최대의 과제로 국가총력체제로 정보통신기반구축계 획을 추진 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은 체신부와 우정성중심으로추구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공항.항만.철도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계획은 청와대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다음세기의 생존을 좌우할 정보통 신기반구축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추진체계나 주무부처인 체신부의 기능 강화 등 범정부적 지원체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총체적 경쟁력강화수단으로 국가의 고도정보화를 정권 차원에서 추구 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은 아직도 제조업위주의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제조업활성화대책조차 우회접근하는 현상을 빚고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것이 올해들어 드러나고 있는 3국의 대응전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미.일에 앞서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책의 일환 으로 관련법은 물론 "전산망조정위원회"라는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의 활동이 정부 각부처간의 견제로 위축되고 있음은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하여 출범한 전산망조정위원 회가 체신부관할로 소관부처가 바뀌면서 정부내에서의 위상이 변했는데 이를재검토하여 범 정부적 대응이 가능한 본래의 위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화초기에 이룩한 우리의 현실에 일관성과 추진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농업의경쟁력향상이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제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 총체적 경쟁력강화수단을 통한 사회전반내지 각부문 의 경쟁력향상이라는 발상의 대전환과 함께 정보통신기반구축주체인 정보 통신주무부처로서의 체신부의 기능강화에 정부는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발빠르게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뛰어난 전략구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의 우선타개가 시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