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통폐합 원칙 무엇인가

연초부터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설호 연구 에 정진해야할 많은 연구원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정부는 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먼저 일부경제부처의 기구축소 및 산하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능정비 작업에 착수 할 방침이며 이를 추진할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알려 지면서 인문 계 출연연구기관은 물론 이공계 출연연구기관까지 들먹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출연기관에 대한 기능정비작업은 인문사회계, 과학기술 연구계, 기타연구 기관 등 모두 54개에 달하는 전체연구기관이 그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아니다. 이들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수익성사업이 아니고 연구 개발 이나 공익적인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은 기능이 중복 되거나시대에 뒤떨어진 일부연구기관으로 그대상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있으며 경제기획원 당국자도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기처장관도 얼마전 KIST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최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능조정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기처산하 이공계 정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이나 통폐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

따라서정부당국자의 말 그대로 연구기관에 대한 기능정비작업은 일부연구기 관에 국한될 전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인문계는 물론 이공계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까지 전전 긍긍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정부의 기능정비방침이 거론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가장 먼저 도 마위에 오른 것이 바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에대한 기능조정이나 통폐합문제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또는 해당부처장관이 바뀔 때마다 등장해온 단골메뉴였다.

연구기관간업무의 중복성과 연구의 생산성저하, 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낭비등이 이같은 정부출연기관통폐합의 빌미를 주는 배경이다.

물론출연연구기관들의 조직운영형태가 연구원들의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연구성과를 쌓기 위한 노력을 유발치 못한다면 차제에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출연연구소가 기업연구소와 대학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라도 출연기관들을 차별화하고 연구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렇지만이처럼 외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출연연구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기 에 앞서 과연 정부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되묻고 싶다.

사실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준공무원이라는 어정쩡한 신분에 묶여 일반기업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에 비해 열악 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연금등 공무원이 받고 있는 각종 혜택에서는 철저히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젊은 연구원들이 준공무원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대학교수직 이나 일반기업연구소의 연구원자리를 찾고 있으며 실제 외부기관으로 빠져나가는 연구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정부의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상실된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그동안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출연연구기관들의 기능재정립이라는 이름하에 단행된 조직개편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도 이같은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출연연구기관들이 안고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도외시하고 책상에 앉아서 선을 긋듯이 하는 조직의 통폐합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출연연구기관들의위상을 높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직접적인 처방은 바로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출연기관의통폐합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정비하는데는 최소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연구원이 조직개편설에 동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이 고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획일적인 통폐합조치는 정부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