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수출보험, 전략물자관리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로 전략물자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포동 2호에 일본제 반도체칩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곤혹스러워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효과적으로 가동중이어서 대북경협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입장 표명에 바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함께 안고가야 하는 숙제와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