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세관 집행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은 원산지 우회 단속에 이어 수입기업 통관 요건 강화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포장재 규제를 새로 시행하면서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미국·EU 통상환경 변화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150여곳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간선거 이후 다시 출렁일 수 있는 통상환경에 기업이 실무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세관 집행 강화와 관세정책 △원산지 우회 수출 사례 △EU 통상정책 동향 △EU 포장폐기물 규정 등을 점검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무역국 부국장 출신인 존 패트릭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 관세체계 재편 및 기업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한 대체 관세를 추진해 왔다. 레너드 고문은 현행 관세정책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고 세관 집행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세관 당국은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의 관세 회피 단속에 더해 최근 수입기업 통관 자격 요건 강화와 통관 보증 한도 상향에도 나섰다. 전문가들은 수출기업이 원산지 판정 기준과 품목 분류, 통관 신고서류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입자의 관세 부담과 통관 보증 요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 환경규제도 수출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분야로 꼽혔다. EU는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 데 이어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적용하고 있다. 규제별 준수 요건과 대응 방안을 찾는 기업들의 정보 수요도 커지는 추세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EU 통상정책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류하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포장재 유해물질 제한과 재활용 기준 등 PPWR의 주요 요건과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류 수석연구원은 “PPWR은 별도 인증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인 만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포장재 공급망을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기술 문서로 정리해 두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관세·통관·환경규제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무역관을 통해 파악한 현장 비즈니스·통상 정보를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파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