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기소를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봤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 직후 SNS에 “추경호 대구시장, 결국 무죄!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