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음악 인공지능(AI) 수노(Suno)로 만든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멜론 1위를 차지하고 M.Sasuke의 GGEZ라는 노래가 숏폼 챌린지와 밈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AI 창작물의 지식재산(IP) 쟁점과 발전 방향이 공유됐다.
창작자의 기여도 판단, 수익배분, 디지털 모사물 등 새로운 IP 쟁점이 앞서 나타나고 있으나, 정작 1위 곡조차 저작권료 정산이 보류되는 등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학한림원(NAEK)은 18일 지식재산처와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갖고 AI 창작물의 IP 제도로의 포섭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현장 발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에는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최고지식재산책임자(CIPO) 등 기업 경영진과 공학계 석학, 정부·학계·출연연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가수인 박새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는 “AI가 멜로디와 보컬을 생성하더라도 가사의 내용과 곡의 방향을 정하고 결과를 고른 것은 인간”이라며 “창작 기여의 범위가 작사·작곡·편곡을 넘어 제작 총괄(프로듀싱)·소리 설계(사운드 디자인)·AI 활용 창작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창작성(Creativity), 저작자성(Authorship), 보호 가능성(Copyrightability), 권리 귀속(Ownership)을 구분해 검토하고, 명령어(프롬프트) 외에 생성·선택·수정 과정의 기록을 통해 인간이 최종 작품의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본질적인 역할을 했는지 입증·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는 '어떤 곡을 기초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음악증권 발행사의 관점에서 1위에 오른 머무르의 곡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는 사람이 기획·작사와 수정·편집·음향조정(믹싱)을 맡고 수노가 멜로디·편곡과 보컬을 담당했는데, 음반 유통 수익(발매 후 약 4.5개월 누적 추정 약 1.5억~3억원)은 정산 중이지만 음악저작권협회 미등록으로 사람이 쓴 가사 몫을 포함한 작사·작곡·편곡 저작권료(추정 약 3000만~7000만원)는 보류된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I 생성 의혹 곡 저작권료 163억원 수령 사건(입증 곤란 불송치)처럼 정직하게 AI 사용을 밝힌 창작자만 저작권료 0원을 받는 역차별과 오는 2027년 초 개장 예정인 토큰증권(ST) 거래소에서의 가치 산정 및 소급 적용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허락·보상 체계, 사람 기여 판단 기준, AI 활용 표시 방식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미국작곡가작사가출판자협회(ASCAP)·비엠아이(BMI) 등에서 100% AI 곡은 제외하되, 일부 AI 활용 곡은 사람 기여분 기준으로 등록·정산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주로 AI가 생성한 곡'을 공식 순위표에서 제외하는 등 국가별 기준이 엇갈리고 있다.
IP 전략포럼 운영위원장인 성윤모 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특허청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 좌장을 맡고, 이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대희 고려대 교수,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참여한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선 △고(故) 김광석 가수를 재현한 사례처럼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를 모사한 디지털모사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귀속주체 △AI 활용 창작물의 법적 보호 여부 및 거래 가능성 △AI를 이용한 창작의 투명성 확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성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창작이 확산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AI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