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상임위원회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총 24조8000억원가량을 늘렸다. 820조9000억원 규모 정부안을 심사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상임위별 증액 요구와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한 상임위 가운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보건복지위원회로, 정부안보다 8조7657억원을 늘렸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 3조3945억원으로 가장 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에 2조33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1조3131억원을 추가하는 등 약 5조263억원을 순증했다.
교육위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 2조7337억원을 포함해 총 3조7154억원을 증액했다. 농해수위(2조2500억원), 국방위(약 1조4190억원), 과방위(약 1조3692억원)도 조 단위로 예산을 늘렸다.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증액 요구가 나왔다. 과방위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해 2736억원의 증액 의견을 냈고, 문체위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3361억원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옮겨 국회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부 소속 의원이 기금에 편성된 지역구 사업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지난 13일 관련 증액 요구를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