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 4조5509억원…건의액 83.7% 반영
노인장기요양 5648억원 등 주요 8개 사업 집중 관리

경기도가 내년 국비 884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는 소위원회 심사를 시작한 이날부터 국회에 상주하며 도의 대응을 총괄한다.
경기도가 2027년도 국비로 건의한 86개 사업 5조4350억원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담긴 금액은 4조5509억원으로, 건의액의 83.7%다. 사업별로는 48개가 전액, 25개가 일부 반영됐으며 13개는 빠졌다. 도는 정부안에 담긴 예산의 감액을 막는 한편, 예산이 빠졌거나 부족한 38개 사업에 총 8841억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추가 확보 대상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은 5860억원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한다. 이 중 노인이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5648억원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637억원과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도 정부안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추가 요청액이 100억원 이상인 8개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노인장기요양 등 3개 사업과 함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465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291억원), 체전 지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원)이 포함됐다.
하 부지사가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들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19개 사업은 소관 실·국장이, 10억원 미만인 11개 사업은 담당 부서가 맡는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심사 동향을 관계 실·국에 공유한다.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과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도 국회와 협의할 과제다. 도는 의결 이후 확보 결과를 분석해 2028년도 국비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도의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