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장관 “결론 못내려” 입증 난항…정보당국도 확신 못해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불륜 상대로 지목된 앨리스 황의 중국 스파이 의혹과 관련해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앨리스 황을 통한 미국 정부 기밀 유출이나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우회수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황 전 CEO가 앨리스 황에게 기밀을 전달하거나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우회수출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우회수출 관여 여부다. 엔비디아는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동남아시아 기업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 역시 우회수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으로 반입될 것을 알면서도 제3국을 통해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면 미국 수출관리개혁법(ECRA)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자는 최장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건당 최대 100만달러(약 13억3650만원)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최근 반도체 밀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5억달러(약 3조3413억원) 규모의 AI 서버를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당국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창고에 가짜 서버를 배치하고 제품 일련번호와 라벨까지 바꿔 붙인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정부 기밀 유출 가능성도 또 다른 쟁점이다. 황 전 CEO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운 관계로,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방중단에 합류했다.
앨리스 황이 중국 공작원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 정부 내부 정보가 중국으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CNN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올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경고하는 메모를 작성했으며, 방중 당시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미 형법은 법무장관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스파이법 역시 외국 정부에 이익을 주기 위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개인에게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달러(약 66억82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전 CEO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2일 엔비디아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사회가 해임을 검토하던 중 나온 사임으로, 오는 18일에는 하원 비공개 브리핑에 출석해 앨리스 황과의 관계를 해명하라는 요구도 받은 상태다.
엔비디아 주주들도 의혹 보도 이후 회사가 불리한 정보를 숨겼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와 황 전 CEO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황 전 CEO가 실제 기소되거나 체포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앨리스 황의 중국 스파이 혐의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은 12일 앨리스 황에 대해 “법무부도, 나도,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FBI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미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국가정보국(ODNI) 일부 관계자는 앨리스 황을 중국 스파이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 역시 현재까지 확보한 감청 자료만으로는 그가 의도적으로 중국에 정보를 넘겼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FBI는 앨리스 황이 중국 관영방송 기자에서 막대한 구매력을 갖춘 사업가로 급격히 변신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보법에 따라 중국 국민이 정부의 정보 수집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기밀 유출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방첩 위험이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