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국민주권 개헌을 국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내 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조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2대 국회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안한 국민주권 개헌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개헌 추진의 첫 번째 원칙으로는 국회 중심의 논의를 꼽았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하고,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내용으로는 국민 기본권 확대와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과 지속 가능한 환경, 지방분권 명시 등을 제시했다.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도 개헌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겠다”고 했다.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일”이라며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 설계도로서 새 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향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