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게임산업의 형사법·지식재산권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기반 게임물 등급분류 가능성을 논의한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오는 2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25회 정기학술대회 '게임 산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재조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게임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형사법과 지식재산권 분쟁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AI 기반 등급분류의 가능성과 제도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도 다룬다.
학회는 특정 게임 서비스나 사업모델이 형사처벌 조항이나 기술침해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기업이 영업정지와 형사책임, 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사업모델 변경 등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유병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은 “게임기업은 법률의 문언뿐 아니라 규제기관의 집행방향, 사업모델의 구체적 구조,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를 사업 초기부터 치명적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게임 등급분류를 위한 AI 기술 탐색'을 주제로 배준영 넥슨코리아 담당자, 신혜련 명지대 교수, 정재범 고려대 교수, 문영민 스마일게이트 담당자가 참여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AI 기술을 등급분류에 적용할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세영 한양대학교 박사는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개정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게임산업 규제와 형사책임의 주요 쟁점을 발표한다.
임철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게임 분쟁의 지적재산권법상 쟁점'을 통해 게임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과 기술·콘텐츠 이용,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룬다.
종합토론은 이정훈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박주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 이상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AI 등급분류 제도화 가능성과 게임산업 규제의 형사법적 한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기업 대응,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의 조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게임산업의 법적 리스크를 사후 분쟁 대응 차원을 넘어 사업 초기부터 관리해야 할 경영·정책 과제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