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의 암묵지(노하우)를 데이터로 옮기는 일은 결국 사람의 협조에 달려 있다. 오랜 기간 쌓은 기술을 인공지능(AI)에 넘기는 명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지, 그 데이터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지가 쟁점이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 중 첫 번째는 보상 수준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 공고에서 명장의 암묵지 제공 대가로, 국가 연구개발(R&D)에서 최대치인 인건비의 20%를 연구수당으로 잡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개 컨소시엄 가운데 14곳이 이에 못 미쳤고, 가장 낮은 곳은 0.97%(594만원)였다. 권고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컨소시엄마다 인건비 규모가 달라 비율만으로 실제 보상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30곳 중 8곳은 숙련노동자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이 없었고, 지식재산권을 숙련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곳은 1곳뿐이었다.
노동계는 사업 추진 전에 기술 제공 범위와 보상, AI 도입 이후의 이익과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숙련노동자뿐 아니라 제조업 노동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품질명장인 김동선 기아 책임엔지니어는 지난 6월 산업부 컨퍼런스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 방식에도 물음표가 붙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액 약 64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60%를 넘었고, 과제당 16억원이 똑같이 배분됐다. n분의 1로 나뉜 것이다. 구 의원은 몇 명이 참여했느냐보다 어떤 데이터를 구축했고 현장의 생산성·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KEIT도 모든 과제에 같은 규모의 예산을 적용하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산업부는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명장이 속한 기관들이 편성한 연구수당은 과제별 평균 3300만원인데, 연구수당이 최대한 명장 중심으로 집행되도록 운영하고, 내년 본사업에서는 명장 연구수당의 하한선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