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단기납·체증형 종신보험부터 펫보험까지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한다. 높은 환급률을 앞세워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됐던 상품과 과도한 보장 경쟁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된 상품심사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종신보험은 환급금과 사망보험금 설계 적정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납 무·저해지형 보험은 저축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장기 유지시 지급하는 보너스 등을 통해 해지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짧은 납입 기간과 높은 환급률을 앞세워 판매 경쟁이 이어졌다. 사망보장이 본래 목적이지만 일정 기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저축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환급률이 높아지는 시점에 상품 해지가 집중되면 보험사 현금 유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체증형 사망보험에는 보험금 증가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는지 점검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증가율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무·저해지보험 해약환급금 기준도 점검 대상이다. 표준형 상품 환급금에 적용하는 비율을 보험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했는지 심사해야 한다. 납입 중과 납입 이후 비율은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납입 중 적용비율이 납입 후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앞서 금감원은 가입 7년 뒤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이른바 '700종신'에도 유사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펫보험은 동물 의료제도 등을 고려해 재가입 주기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자기부담률과 자기부담금을 모두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료비 표준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장 확대가 과잉진료와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에 펫보험 재가입 주기와 가입자 부담을 조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비 지출액이 특정 구간을 넘으면 보험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 상품들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보험금이 급증하는 구조를 제한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 유발 가능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 단계부터 보장 목적과 환급금 구조,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상품에 적용됐던 감독행정 중 지속 적용이 필요한 사항들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목적”이라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