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의 새로운 역할과 보호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 간행물이 나왔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간행물 '지식재산과 혁신' 지식재산처 제1호(통권 제9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AI를 비롯한 신기술 확산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를 반영해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과 법·제도적 과제,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국내외 주요 지식재산 이슈와 제도·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발간되는 전문 간행물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변화뿐 아니라 창작과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권리 보호 문제까지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간행물은 크게 지식재산 논단과 지식재산 제도·정책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 논단'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과 새로운 해석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과 분할출원 적용 문제를 비롯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AI 기반 특허 진보성 판단의 한계 등을 다뤘다.
또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 지식재산과 창작의 선순환 구조 등도 주요 논제로 제시했다.
기술과 창작의 경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권리 보호의 기준과 제도적 대응 방향을 고민한 것이다.
지식재산 제도·정책에서는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와 산업 현장의 주요 과제를 폭넓게 다뤘다.
AI 시대 지식재산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유럽특허청(EPO) 밸리데이션 및 지식재산 룰 메이킹을 비롯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변리사 비밀유지권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소개했다.
이밖에 K-브랜드의 아세안 상표전략, 퍼블리시티권 보호, 양자내성암호 전환기의 과제 등 글로벌 시장과 첨단기술 환경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도 담았다.
중고거래와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리커머스 시대의 상표권 행사 한계, 패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상표심사 등 산업 변화에 밀접한 주제들도 눈길을 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과 혁신이 오늘의 지식재산에서 내일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