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미래 약탈 선언'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은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하고, 현금 지원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본격적인 예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표플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다.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가 올해 추경 예상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32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년보다 12.8% 증가한 82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지속적인 지출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미래대응기금은 2, 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기금에 포함된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의 '택갈이'라고 지적했다. 기금 사업비 가운데 17조원이 선심성 현금 지원에 쓰이는 반면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2조원에 그친다며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서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금의 여유자금인 104조원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 놓은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확장 재정 정책은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해 서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표플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혈세는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다섯 가지 예산 심사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세부 내역 없는 예산 편성과 미래대응기금의 자의적 변경권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은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일자리 예산은 삭감해 민간 주도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1조45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소비쿠폰 성격의 사업을 최소화하고, 관련 재원을 영세 소상공인 재기와 취약계층 자립, 필수 산업 인프라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3일 자체 예산안을 발표하겠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빚더미를 막아내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