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조하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30차례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은 규탄 팻말을 붙인 채 침묵시위를 벌이며 연설 도중 야유와 퇴장으로 맞섰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미래대응기금과 추가 세수를 활용한 청년·지방·교육·인재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예산안 설명보다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 두드러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께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을 기립박수로 맞았다. 연설 도중에도 AI 투자와 청년 지원, 민생 정책 등을 설명하는 대목마다 박수를 보내 총 30차례 호응했다. 연설이 끝난 뒤에는 의원들이 줄지어 이 대통령과 악수하고 일부는 기념사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1400조 나랏빚+162조 미래빚더미기금',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정부의 재정 확대와 여권의 사법 관련 움직임을 함께 비판했다. 본회의장에서도 노트북에 규탄 팻말을 붙인 채 사실상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연설 도중에는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 대부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돼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일부 의원들이 탄식과 야유를 보냈다.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이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한다”며 “제가 계속해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네”라고 답하면서 연설이 재개됐다.
여야는 연설에 대한 평가에서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로 규정하고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지출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운용의 불투명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고 밝혔고, 장동혁 대표는 “7천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농지, 북한, 한미동맹, 치안, 사법이 없다”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각각 청년 주거와 재정 운용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예산안을 비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