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인 2조5000억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부부의 이혼소송이 항소심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하면서 이혼 성립 여부부터 스마일게이트 지분 35% 현물분할까지 1심 판단을 원점에서 다시 다툴 전망이다.
2일 업에 따르면 율촌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권 CVO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기존 1심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 율촌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항소심 대리인단이 대폭 보강됐다.
율촌에서는 송무그룹을 총괄하는 이재근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명철·이승호 변호사, 가사전문법관 출신 김성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가사 사건을 주로 다뤄온 이유경·최윤아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화우에서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대표변호사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동근 대표변호사 등이 항소심에 새로 합류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개인 간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의 첫 번째 쟁점은 이혼 청구 자체다. 권 CVO 측은 1심 선고 직후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우자 이씨가 연락을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는 사정을 혼인관계 파탄의 근거로 삼은 1심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됐고 그 책임도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권 CVO 측은 항소심에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정 등을 다시 제시하며 이혼을 인정한 1심 판단부터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35%를 배우자에게 현물로 이전하도록 한 판단도 핵심 쟁점이다. 권 CVO 재산 대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다. 1심은 권 CVO가 보유한 지분 가치를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이전하도록 했다.
율촌 합류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대형 가사·기업 재산분할 사건에서 쌓은 경험 때문이다. 율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나온 1조3808억원 규모 재산분할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이끌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다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권 CVO 측은 1심 판결 이후 국내 주요 로펌을 대상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검토한 뒤 율촌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조5000억원대 재산분할뿐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까지 걸린 만큼 가사소송과 기업·송무 분야 전문 인력을 동시에 투입해 법리 다툼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 측은 현재까지 1심에 이어 법무법인 가온이 대리를 맡고 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한 가운데 율촌까지 가세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분할 방식 등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