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난달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반도체 산업계가 요구하는 노동 시간 관련 특례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지방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특구를 만들고 필요한 규제와 지원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특례가 포함됐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경쟁이 심화하면서 차세대 기술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은 설계·검증·수율개선 등 특정 개발 단계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현행 근로시간 제도만으로는 연구개발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 법안을 반도체 산업계 요구를 적극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협회는 “이번 특례가 도입되면 반도체 핵심 연구인력의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을 통해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차세대 기술개발과 기술 선점을 촉진해 초광역특구가 반도체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수성과 산업현장 수요가 충실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협회는 “산업계와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연구인력이 안심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