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임명 대상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외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점을 들었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대법관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제청 절차를 법률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약화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인사 절차가 반복되는 이른바 '인사 핑퐁'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되면 삼권분립이 3권의 서열화로 왜곡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