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경총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 선택권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만큼, 중소·영세 사업장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조성하기보다는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공정 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