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해 관리하는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지원이 여러 사업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기업별 지원 규모와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과를 함께 살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이후 NIPA가 이 같은 내용의 'AI·SW 기업 지원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NIPA 국정감사에서 동일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반복 선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실제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NIP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AI·SW 기업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합계는 5847개, 총 지원금액은 약 5조2202억원이다.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은 동일 기업을 제외한 고유기업 수는 3087개로 집계됐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같은 해 두 건 이상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2022년 207개, 2023년 163개, 2024년 105개, 2025년 100개, 2026년 81개다.
다만 동일 기업이 복수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AI·SW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집계에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확충·활용 사업 등 지원 목적과 규모가 다른 사업도 포함돼 있어 사업별 성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NIPA의 종합관리 방안에는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관리,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장성과 점검 강화, 점검 결과의 후속지원 및 사업 개선 활용, 불필요한 중복지원 점검, 유사사업 간 연계·조정 등이 담겼다.
앞으로는 누적 지원금액과 기업 성장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연계할지, 사업 종료 후 어느 기간까지 성과를 점검할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면 NIPA뿐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관계기관 간 관리체계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 의원은 “NIPA가 국정감사 질의 이후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개선방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성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NIPA·NIA·IITP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