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면서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론하며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다”며 “이것도 모자라 기어이 아무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여권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매 정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다.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며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