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학습 거쳐 원전 역할 놓고 숙의토론 진행
단순 다수결 대신 판단근거·공통점·쟁점 종합
특정 결론 전제 안해…주 1회 정기회의 추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약 300명의 시민참여단이 사전학습을 거쳐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단순 찬반이나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민들의 판단 근거와 공통 의견, 끝까지 남는 쟁점까지 종합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안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하고 공론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공론화 결과를 단순히 다수의 선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숙의 이후 시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 공통점과 주요 의견을 함께 정리한다. 회의록도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 등은 추가 검토한 뒤 2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론화의 핵심인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한다.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참여자들은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한 뒤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가 검증 절차도 병행한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과 사실관계·출처 검증도 수행한다. 시민참여형 조사용역은 오는 13일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처음부터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숙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일정한 조건 아래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고, 숙의를 거친 뒤에도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무엇인지 도출한다.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과 세부 사항은 후속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는 시민참여단이 원전 확대 또는 축소 여부를 단순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기본에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단 근거와 사회적 수용 영역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윤석·심성희 위원을 공동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공동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