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신설 예정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지역의 미래 투자까지 뒷받침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찬대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방정부에서는 교부세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대표는 “새롭고 독특한 재정 환경이 조성됐다”며 “세수가 예상되는 일정한 일시적인 시기에 늘어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정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됐다”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을 다니고 단체장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방재정 위축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방정부의 우려를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청년, 미래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방주도 성장의 가속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급격한 재정 수입의 변동성으로부터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재정의 안전판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 시장은 지역 차원의 미래 대응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별계정을 추진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