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 책임 공방에 규제 공백…범부처 합동대책 촉구
초등학생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완구 '왁뿌볼'에서 기준치를 최대 17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정부 부처들이 소관 문제를 놓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왁뿌볼의 유해물질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왁뿌볼은 점토 형태의 완구 겉면을 단단한 왁스로 코팅한 제품이다. 손으로 왁스 표면을 깨뜨리는 놀이 방식이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문제는 왁스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미세한 가루와 조각이 공기 중으로 퍼져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손에 묻은 유해 성분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호흡기 질환과 내분비계 교란 등 건강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왁뿌볼과 같은 완구류가 화학물질이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따른 직접적인 평가·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완구는 산업부 소관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산업부는 새롭게 등장한 유해물질 성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기후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두 부처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미루는 사이 SNS를 통해 유행하는 신종 완구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령의 소관 구분에 매몰돼 새로운 제품의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위험을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범부처 합동 대책 마련, 전면적 유통 실태 재점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