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우리 국회에 최종안을 보고한 뒤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2개월 사이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구체화했었다.
이번에도 현지시간으로 10~12일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유력 후보로 검토해 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와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대미 투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많은 이슈에 대해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몇 가지가 남아있다. 주초에 화상회의 등을 통해 (미국과)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협의가) 타결되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해보자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이르면 18일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 요구로 엔시날 발전소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일축했다. 김 장관은 “투자 금액은 애초 합의한 대로 지켜질 것”이라며 “금액이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의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에 배정됐다. 나머지 2000억달러는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전략투자로 추진된다.
관건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당시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기간 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가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천하되 최종 투자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