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제 대응은 더 이상 단순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일'에 머물지 않는다. 입법 동향과 정부 발표, 업계 반응 등 다양한 신호를 살피고,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해석해 실제 대응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제때 포착하고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규제는 논의와 수정, 시행 준비를 거치며 계속 구체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은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선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내고, 흩어진 정책과 입법의 흐름을 연결해 이해를 돕는다. 최근에는 변화의 추적과 분석을 넘어 대응에 필요한 문서 작성까지 지원하는 등 규제 업무 전반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에 규제 변화는 사업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변수다. 규제의 방향과 시점에 따라 제품 전략과 투자, 시장 진입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 범위가 여러 국가로 확장될수록 같은 제품과 서비스에도 서로 다른 규제와 정책이 적용돼 복잡성은 더 커진다.
코딧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규제 모니터링 플랫폼과 대화형 AI 규제 분석 서비스 '챗코딧(ChatCODIT)'을 운영하고 있다. 챗코딧은 현재 한국·미국·일본·싱가포르·대만·태국 등 6개국의 법령·규제·정책 데이터를 제공하며, 미국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50개 주의 정책·규제 정보까지 포함한다. 기업 담당자는 관심 이슈의 변화를 확인하고, 특정 법안이나 정책이 자신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분석 이후의 업무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규제 문서 작성' 기능은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 신청 등 후속 문서의 초안 작성을 지원한다. 관련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규제 샌드박스 사례 등을 참고해 목적에 맞는 구성과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탐색에서 실제 대응 준비까지 연결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활용 가능성은 크다.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간 정합성을 점검하거나, 새롭게 발의된 법안과 정책 변화를 파악해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오래된 규제나 새로운 산업의 진입장벽을 찾아 합리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감사 업무에서는 축적된 감사원 결정례를 분석해 필요한 문서를 해당 형식에 맞춰 작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챗코딧은 대상 국가와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변화의 신호를 포착하고 추적·분석해 후속 업무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AI가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변화에 주목하고 어떤 대응이나 개선 방향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AI가 반복적인 탐색과 정리의 부담을 줄인다면 담당자는 더 중요한 판단과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
코딧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니다. 국내외 정책·규제 환경의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고, 이를 실제 의사결정으로 연결해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고 근거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 인프라다. 정보를 찾는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더 중요한 판단과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코딧이 그리는 AI 시대의 규제 업무다.
정지은 코딧 대표 june@thecod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