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 하위 50%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 4.5% 장기·소액 정책대출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에게 가입 문호를 열고 정부 기여금도 확대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탈을 막는 동시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금융정책 재정을 집중한다.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예산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901억원(98.7%) 증가한다. 이 가운데 서민 생활 안정에 1조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855억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에서는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새로 도입한다. 정부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과 금융조건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다.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만기 10년으로 빌려준다.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금리 12.5%, 만기 2년을 적용했던 것과 비교해 대상은 넓어지고 금리와 상환 부담은 낮아진다.
성실 상환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총 1년간 성실상환하면 금리 4.5%, 최대 500만원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으로 연계하고, 총 2년간 성실 상환할 때 금리 9% 이하·한도 3000만원의 은행권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상담을 거쳐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 복지지원과도 연계한다.
청년 자산형성의 핵심은 청년미래적금 확대다. 금융위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1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내년부터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형 기여율은 6%를 유지하고 우대형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하는 별도 우대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에는 현재까지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
확대된 정부 기여금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률과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내년 2조7800억원을 공급한다. 2027년도 금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